논평 및 입장문

재활용 지표에서 쓰레기 ‘소각’은 제외하겠다 는

정부의 입장을 적극 환영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드디어 국가 재활용율 통계를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기물 ‘소각’을 통해 얻는 열에너지를 재활용에 포함시켜 온 잘못된 관행을 종식시키겠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소각은 재활용이 아니다’라는 OECD 국가의 상식이 드디어 한국에서도 통하게 되었다. 마포자원순환네트워크는 정부의 입장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2022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재활용율 1위(약57%)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을 소각해서 얻는 이른바 ‘열적 재활용’ 수치를 제외하면 10% 이상 재활용 수치는 떨어진다.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진즉에 쓰레기를 태워 에너지를 얻는 이른바 ‘열적 재활용’은 재활용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동안 재활용 1위 국가의 영광은 ‘그린워싱’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제라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순환경제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 

오명으로 빛나는 1등은 없다. 이제 대한민국이 진정한 재활용 모범국가, 순환경제 선도국가로 거듭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대한민국이 재활용율 1위에 목을 매는 사이 국제사회의 흐름은 순환경제와 제로웨이스트라는 새로운 화두로 바뀌고 있다. 국제사회는 폐기물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줄일 수 있는 탈플라스틱 협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UN은 2022년 매년 3월 30일을 ‘제로웨이스트의 날’로 지정했다. 바야흐로 지금은 ‘제로웨이스트’ 시대이다.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부 출범부터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탈플라스틱 로드맵 발표 등 적극적인 폐기물 감축 정책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매립지 종료 정책을 앞두고 폐기물 처리를 위해 대규모 소각시설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소각시설의 확대는 재활용율의 둔화를 가져오는 것과 동시에 순환경제와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20년간  폐기물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상식이다. 쓰레기 소각이 대한민국 폐기물 정책의 미래일 수는 없다. 재활용 지표를 바로잡는 동시에 소각장 확대라는 잘못된 길이 아닌 ‘제로웨이스트’라는 길로 정부가 적극 나서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5년 11월 14일 

마포자원순환네트워크

마포구청 일회용 컵 반입 25개 자치구 중 3위 불명예, 마포구의 종합대책을 촉구한다. 

지난 4일 서울환경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청사의 일회용품 사용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안타깝게도 마포구는 노원구, 중랑구에 이어 용산구와 함께 공동 3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들어오는 공무원들의 42%가 일회용 컵을 들고 청사로 들어온 것이다. 마포구민들에게 쓰레기 줄이기를 독려하고 추가 소각장 설치 반대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 민망한 상황이다. 마포자원순환네트워크도 책임을 통감하는 바이다. 

현재 마포구는 서울 14개 자치구가 제정한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을 금지하는 조례가 없다. 하지만 마포구청은 이미 자체적으로 일회용품 없는 청사 정책을 실행해 왔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그 실천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포구 추가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반대하며 구민들에게는 ‘쓰레기 줄이기’의 필요성을 호소하면서 정작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들이 청사 안의 1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게을리 한 것이다.  

그동안 마포자원순환네트워크는 구청사부터 ‘일회용품 줄이기’, ‘제로웨이스트 실천’이 필요함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제안해왔다. 돌아온 대답은 이미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대답이었다. 쓰레기 줄이기가 물론 구청 공무원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실천’ 없는 행정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마포자원순환네트워크는 마포구에 종합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마포구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비롯해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 금지 조항’을 즉각 신설하여 명목뿐인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일회용품 금지 정책을 실시하라. 또한 마포구는 일회용품뿐만 아니라 청사 내 폐기물 감량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9월 10일

마포자원순환네트워크